2,401
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분양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건축비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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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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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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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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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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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연체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귀 질의의 경우 연체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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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사업 일부와 외상매출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되나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1985.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와 관련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할 때 외상매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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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사업자가 기계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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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기부채납 후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건설비를 전액 부담하여 건설한 지하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는 과세표준의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일부 부담한 건설비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비 전액 상당액을 전세금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전액 부담하고 최초 무상 점용허가로 대여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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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할인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할인이자상당액은 동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할인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관련해 받은 할인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이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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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아니면 사업용 자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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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폐업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는 얼마인가?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겸업자는 업태별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각각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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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와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현금 장려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이고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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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방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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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폐업상태가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가 수시 부과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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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부가세가 불분명한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85.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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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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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판매실적별 무상 장려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198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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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부가가치세는 지정 신고일보다 먼저 낼 수 있나?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세무서가 지정한 신고일 전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자별 신고기일을 안내했더라도 그 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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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부도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일 때 납부와 잔존재화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과세된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이미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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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사업자 유형별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10%, 과세특례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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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할부판매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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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건설부장관이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해외건설 촉진법1985.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에게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정된 사업자가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에 쓴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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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부가가치세소득세법1985.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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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한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198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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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1985.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받고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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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전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되나?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1984.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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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각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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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한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 이전 시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4.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및 신고방법을 묻는다. 재고재화 이동은 사업장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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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시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8.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조정 여부를 물었다.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미판매분의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하고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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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과·면세 주택 공통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과・면세 주택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1984.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으로 안분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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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월별조기 환급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의 누락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정·확정신고에서도 누락하면 적용한다. 미신고 또는 미달 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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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임대보증계약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상가를 신축완료 임대보증계약금 등을 받은 경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완공 전에 받은 임대보증계약금과 중도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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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무허가 컴퓨터 교습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1984.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사용요령 교습용역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습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할인 판매 시 실제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교습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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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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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서접수 세무서장은 경정. 환급하며, 다른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경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4.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이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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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직매장반출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예정원가나 표준원가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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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낸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경정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경정조사 때 내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낸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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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 수출 시 원재료도 과세표준인가?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3.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래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가공비만 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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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임
부가가치세-198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발주공사의 기성부분 대가 중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90을 영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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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내국신용장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198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생산·수출하는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 책임이 원신용장 개설 사업자에게 있으면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출제비용과 수출 후 하자 책임이 그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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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입 출판업자의 자산매각 과표는?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1983.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입이 있는 면세 도서출판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팔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각 대상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과 기타 사업용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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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확정신고기간의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이자율이 다를 때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다. 확정신고기간 계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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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재고의 과세표준과 매각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폐업시 잔존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과 확정신고한 재고를 나중에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한 재고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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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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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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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받지 않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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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의 낮은 보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198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적용한 에누리와 낮은 보관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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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수출대금 차액도 과세표준인가요?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3.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반환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출 완료 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장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한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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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3.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대상 재화를 미납세 반출할 때 관련 세액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않아 추징하면 해당 세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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