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와 외상매출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47회신일 1985.06.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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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일부와 외상매출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0

해당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일부와 관련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할 때 외상매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양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함께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사업 일부와 그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함께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외상매출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7 (<time datetime="1985-06-10">1985.06.10</time> 회신), "사업 일부와 외상매출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99)
원 제목: 사업의 양도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