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탁가공 수출 시 원재료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827회신일 1983.08.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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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8.31

가공비만 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 거래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가공비만 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거래자로부터 원재료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해 재화를 가공한다.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대금으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래상대방(외국인 거래자)으로부터 인도 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거래자로부터 받은 원재료로 재화를 가공하여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 원재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해당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27 (<time datetime="1983-08-31">1983.08.31</time> 회신), "무환수탁가공 수출 시 원재료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82)
원 제목: 무환수탁가공 수출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