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409회신일 1983.03.07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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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3.07

미납세 반출 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대상 재화를 미납세 반출할 때 관련 세액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않아 추징하면 해당 세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재화를 미납세로 반출하거나,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않아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현행：교육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추징하는 경우에 동 세액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미납세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409 (<time datetime="1983-03-07">1983.03.07</time> 회신), "미납세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74)
원 제목: 미납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