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959회신일 1983.05.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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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5.21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959 (1983.05.21 회신),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75)
원 제목: 과세표준 신고 없이 영세율 첨부서류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