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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14건

상속증여세 2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4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업상속 주식을 다른 상속인에게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공제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704
2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704
3 지분 포기 정산금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상속증여세-2023.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 부동산 지분을 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에게 받은 정산금의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산금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자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320
4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547
5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이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691
6 실종자 재산을 형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실종선고된 자녀의 재산을 형제가 취득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종된 자녀의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재산을 무상 취득한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의 상속개시일 당시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생사불명 자녀도 공동상속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723
7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073
8 협의분할 대가로 다른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요?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 재산을 주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지분 상당 재산이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168
9 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10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19.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과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300
11 일부 상속재산의 추후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
 상속증여세-201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최초 분할협의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재분할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
12 최초 협의분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2017.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 사망 후 최초 협의분할한 재산의 증여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생존 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0
13 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이후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승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사주재자는 실제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
14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798
15 공동상속인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의 개정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거부나 주소불명으로 공동신청이 어려울 때 단독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정이 인정되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013.2.23. 이후 해당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673
16 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183
17 지정수익자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과 나눌 수 있나?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상속증여세-2015.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수익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분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며 다른 자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익자 지정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18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끝난 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154
19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감액된 상속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대가 없이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585
20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
21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면 증여인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은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
 상속증여세-201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재산세과-37과 서면4팀-138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9
22 조건부 유증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를 물었다.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자와 수령자가 각자 해당 순액과 지급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별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4
23 상속 부동산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증여세-2013.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전부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의 과세를 묻는다.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9
24 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분할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9
25 상속지분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
 상속증여세-2012.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지분을 한 상속인이 받고 자기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서면4팀-1387과 재산세과-3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36
26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이 단독 연부연납할 수 있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반환받은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부가 신청해야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의 신청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9
27 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75
28 공동상속 재산분할 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을 분할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결정 전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
29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이루어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76
30 상속부동산 분할대가를 주면 증여인가요?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
 상속증여세-201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한 명이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7
31 같은 날 이전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상속인 상호간에 대가의 지급없이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볼 수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사이에 대가 지급 없이 같은 날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13
32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33 상속지분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배정된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당초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건물의 재개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에서는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분과 전원의 조합원 참여가 제한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34 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가?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초과 취득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은 제외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3
35 등기 후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4
36 같은 날 상속·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같은 날 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0
37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저가양수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38 상속재산 쟁송 중 늦게 신고해도 공제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쟁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에 쟁송이 있어 신고가 늦어진 경우 신고세액공제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요건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39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6.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8
40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200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초과 채무 인수로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41 상속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분할로 각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후의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1
42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6
43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개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5
44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유증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기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45 대가를 주는 상속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8.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정해진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
46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와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이 입증되고 실제 부담하면 공제되며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
47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민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8
48 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 주재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61
49 물납 불허 후 최초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물납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물납 불허로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단순 등기한 뒤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11
50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과 달리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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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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