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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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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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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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발급 통지 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사업자에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경정으로 3억원에 미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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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2017.06.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USIM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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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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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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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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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0.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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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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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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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수정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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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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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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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주체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임대용역도 일정한 결정·경정에는 면세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임대이고 경정 등의 청구로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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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2014.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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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와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납부 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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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계산과 폐업 후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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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주택법2013.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복리시설 임대이고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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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 발급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내용은 붉은색,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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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하면 관할 기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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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경정 후 최종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최종 경정 시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 때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환급액을 초과한 환급금과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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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연법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사용 대가로 받는 대관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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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 후 다음 기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8.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후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이 생기면 다음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세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다.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전액 추징하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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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경정 때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초과하여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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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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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 발행하고 법정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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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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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관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세관장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환급은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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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재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붉은색, 수정분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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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자체 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공연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대관료가 과세되는지와 착오 납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관리하는 공연시설의 일시 대여는 면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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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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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고 경정청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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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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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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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와 착오 발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착오 발급 시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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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의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초 공급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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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운송수입금액도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기사가 직접 쓴 금액도 포함된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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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경정으로 추가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수입 재화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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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고 누락 부가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경정된 경우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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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장매출과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경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공급자의 신고누락 처리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경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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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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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미발급이나 공급받는 자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미발급했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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