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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기존 증여공제가 유지되나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비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 과세하되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 최초 증여자는 3촌 이내의 인척이고 재차 증여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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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공제가 되는가?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법§53의2②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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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불성립 후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실제 혼인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혼인이 성립되지 않아 수정신고한 경우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실제 혼인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아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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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간접 소유 자회사도 가업법인인가?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
상속증여세 - 202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 없이 간접 소유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각각 10년 이상 보유·경영했더라도 상속 당시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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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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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비거주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법과 시행령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
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낸 경우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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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477과 상속증여-041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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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송금목적,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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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가 되나?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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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주소·거소의 판단은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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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판단에 주식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는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소유비율에 간접보유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직접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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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재산 증여에도 국내 증여세 의무가 있는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1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낸 경우 국내 증여세 의무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는 모든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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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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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와 거소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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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다.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고, 구체적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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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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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예금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임
상속증여세 - 201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을 물었다. 거주자 질의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공제 대상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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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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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와 공제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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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다른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며, 국외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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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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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가?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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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며, 일정 친족은 500만원이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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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4.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7
증여받은 사람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상속증여세 - 2014.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거주자의 정의와 주소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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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증여 시 미국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보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의 미국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9
국외 증여 후 국내 재산 증여도 합산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 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앞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1.1. 이후 상속개시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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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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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합하여 30억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자금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자금을 법인 출자에 사용하거나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이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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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납부할 과세이연 관련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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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사망 시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할 상속공제액을 물었다. 개별 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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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비거주자인 미성년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증여세 세율의 근거만 제시한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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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금전의 반환시에는 그렇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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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재차증여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계 3천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증여시기가 다른 둘 이상의 증여는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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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로 보아 공제하는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1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거주자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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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감면된 증여세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증여받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된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지만 면제 또는 감면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외국 소재 증여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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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가족ㆍ재산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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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때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다. 거주기간과 주소는 출국 목적, 가족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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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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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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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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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증여가액의 공제액 합계는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4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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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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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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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증여재산에 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한도 계산액과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50
국외 거주 피상속인은 언제 비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상속증여세 - 201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다. 국외 직업·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 국내 가족 유무와 재입국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내 주소 유무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