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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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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영위 업종의 이전소득도 감면되나?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 - 2023.12.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업종 중 하나를 2년 미만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시설에서 계속 사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이전 후 영위업종이 실질적으로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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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커지면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의 감면 적용에서 「주택법」제2조제6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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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5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1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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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5월 10일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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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기간 중 계약 해제 주택도 감면되는가?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3.31.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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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를 조합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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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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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상태로 수용되고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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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자는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해외현지법인에 부수공정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br /> -동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해 얻은 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공정은 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일부 부수공정만 해외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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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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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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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되는지 묻는다.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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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받은 초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의 증여세 감면 대상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이다. 해당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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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다만 3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주로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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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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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22일 이전 계약도 감면되나? 2001. 5.22.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5.22.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2001. 5.23.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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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인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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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넘긴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50%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매매나 증여로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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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으로 지분(공동)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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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도 감면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 양도시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0월 6일 계약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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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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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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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고가 신축아파트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시 소재 신축아파트로서 1998. 8. 5.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일에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넘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정해진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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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외국영주권자의 감면 대상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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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감면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한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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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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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승계해 분양받으면 감면되나?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의 임차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분양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을 임차 권리·의무와 함께 승계한 후 분양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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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999년 계약한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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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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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종 확대·축소에도 감면되지만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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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산 분양권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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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인 재건축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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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자산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이다. 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도 감면대상인가?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 - 199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가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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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출연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해당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금액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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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인 특허도 기술이전 감면 대상인가?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업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하면 감면되나?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5년에 못 미치거나 휴업한 법인이 자산증여 관련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국외이주 후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배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조세특례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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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 신공장 대지면적은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으므로 기존 보유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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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용한 자산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
조세특례 - 199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감면 대상이다.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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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감면을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농지의 양도소득 과세요건 및 감면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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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이전 감면 대상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조세특례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목장에 사용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그 부수 건물이 감면대상이다. 기준면적은 두당 면적에 10년간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며, 감면비율은 신목장 취득가액의 구목장 양도가액 대비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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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 요건은? 법인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조세특례 - 1994.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는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여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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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하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며,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하천법 199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이나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이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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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임야 양도는 전액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50%면제)으로서, 현행 법(1991.12.27자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
조세특례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50% 면제 대상이며 199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과 현행 법 부칙의 기한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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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주택용지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ㆍ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
조세특례 - 1992.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