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하천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1997.10.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35
- 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1995.07.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45
- 미지정 하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1993.09.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947 · 2022.0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966 · 2019.10.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43 · 201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매수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90 · 2010.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489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