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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명의의 화물차도 공동사업용 자산인가?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의 명의로 산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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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 감면 또는 추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되고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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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전액 비용처리하는가?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2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 사망 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남은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잔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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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어떻게 필요경비에 반영하나?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
소득세소득세법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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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취득 후 가사용으로 쓰다가 2017년 개업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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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한도는 어떻게 되나?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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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공사비를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가?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용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개조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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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조합의 소득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
소득세소득세법201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 배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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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영업권을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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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 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되나?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인 경우 보증금・전세금만을 받은 경우라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8.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만 받아 과세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이면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증금이나 전세금만 받은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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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세-2007.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판매 후 계속 리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최초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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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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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하거나 계상한 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누락했거나 적정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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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누구 경비이며 압류할 수 있나?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수입 및 비용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 차주의 차량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귀속과 회사 체납에 따른 압류 여부를 물었다.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지입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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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임차하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지급 과세기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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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이발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등록 전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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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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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공사원가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처리하나?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3.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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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포장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주차장바닥의 고정자산내용연수는 [별표1]의 3 구축물(7)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것으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 관련 비용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납골당 공사원가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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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 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
소득세-200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 조성비용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매입가액과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분묘기지권 사용료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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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건물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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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 후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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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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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주택임대시 2001년 귀속분부터는 보증금ㆍ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시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면 제외되며, 과세대상주택인지 불분명하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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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받은 임차인 신축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
소득세-200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해 무상양도한 건물의 임대소득과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비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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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나?당해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결정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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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양도 시 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월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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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중도 양도하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에 당해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사업 제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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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폐업하면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할 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연구개발비 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사업기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며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본다. 연구개발비는 5년 내 균등 산입하므로 법정상각기간 후에는 미상각잔액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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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중 묘지임대업(표준소득률 코드701700)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묘지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930302)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과 관리사업의 업태 구분 및 수입·비용 처리를 묻는다.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이고 관리는 묘지관리업에 해당한다. 영구 사용료는 받기로 한 과세기간에 산입하고 선납관리비는 관리기간에 균등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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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병원의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상각하나?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병원용 칸막이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비용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사는 자본적지출이며 공사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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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 판매·임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0.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의 분할판매, 기부채납 후 임대와 사용료 수취 때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분할판매는 판매분 대응 원가를,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은 자산가액의 기간별 배분액을 산입한다. 소유권 이전 없이 지료만 받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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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렌탈료는 필요경비인가?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고 렌탈료(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렌탈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지급한 렌탈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이면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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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를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축물을 제외한 임대사업용 시설물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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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의 수선비ㆍ관리 및 유지비 등의 비용과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소득세소득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수선비·관리 및 유지비·손해보험료·감가상각비와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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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기장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기장하고 있는 경우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계상했다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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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나?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어 상각부인액도 발생할 수 없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추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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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임대부동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소득세-199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1998년 귀속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19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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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병원에 출자한 건물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
소득세-1999.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병원에 일부를 출자한 건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비·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실제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사용 면적으로 안분한다. 병원 사용 면적분 이자는 의료업 경비가 아니며 임대 사용 면적분만 임대업 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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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이전 대가는 임대소득인가?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건축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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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비를 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나?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함
소득세-1998.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A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명의보다 실제 취득자와 사업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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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넣나?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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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소득세-1997.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의 공실 상태 미분양 주택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대상은 주택이나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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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나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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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4.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장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대체 계상한 구축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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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기계 시설중 일부 임대는 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계시설 일부의 임대소득 구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계 및 장비임대업 소득이며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당해 사업서비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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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개인사업자의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85.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기업체의 자산가액과 과소계상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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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가?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
소득세-197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임차해 사업에 쓰는 거주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차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차량은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대상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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