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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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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법인세건축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25퍼센트 가감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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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를 추가 공제하나?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보다 종전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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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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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24.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이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시설대여 자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금액 산정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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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자산과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승계자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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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법인세-202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정해진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 안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공동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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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법인세법인세법202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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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상각비 신고조정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요?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법인세-2020.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적용 이후 취득분은 대상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취득 시점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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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손금에 넣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하며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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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법인세-2020.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순서를 물었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조정한다. 상계 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를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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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토지는 감가상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202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금융리스한 토지의 감가상각비와 장부가액 및 매각차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감가상각비와 리스 종료일의 토지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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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
법인세-2020.04.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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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액분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법인세-2019.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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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생기는
법인세법인세법2018.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지출한 운영비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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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제과점의 영업권을 일시상각할 수 있나?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18.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 폐업을 이유로 영업권 잔존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사실만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권리 청구나 양도가 불가능한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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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와 합리적 평가 여부는 회신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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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의제로 결손이 생겨도 손금산입해야 하는가?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의제상각으로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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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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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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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나?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존 내용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다. 2013.2.23.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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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인세법201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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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하여 투자자산으로 차감한 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로 차감한 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로 한정된다. 해당 감가상각비 중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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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미달 산입으로 이후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자산 양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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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법인세법인세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선택하고 사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미적용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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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락하되 법인세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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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자산 없는 임대건물의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에 동종자산이 없는 임대용 건물의 추가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 건물 자체를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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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시설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나?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1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 공사부담금인지 물었다. 납부자가 해당 재원으로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 수요자나 편익자가 아니라면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접속 관련 배관공사비가 없고 예상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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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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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법인세-2015.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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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법인의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무엇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 적용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정률법상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한다. 해당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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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게임 해외배급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인세법201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지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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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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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최초 적용 시 기준상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1안이 타당하다. 2010사업연도 비교재무제표의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된 경우 2009사업연도를 최초 적용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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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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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14.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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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201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강제신고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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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13.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와 이후 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해야 하며 이후 상각부인액은 양도연도에 추인할 수 없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실제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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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무형자산감액손실이나 건설중인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폐기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발을 중단한 건설중인자산은 취소 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자산성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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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전환 자산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리스회계로 전환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수취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법인세-2012.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보유자산을 금융리스 회계로 전환한 경우 적용 규정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개정된 금융리스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 회수액 중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금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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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해당 방법을 쓰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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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 의제 자산도 신고조정할 수 있나요?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법법§23②의 규정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법령§31⑥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2.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후 즉시상각 의제 금액에 감가상각비 차이의 신고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즉시상각 의제 자산에는 해당 신고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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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화한 항공기 수선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법인세-201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화한 수선비는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해당자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자산 처분비율 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만큼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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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종료일부터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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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법인세법인세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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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가공매입분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법인세-2011.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가공자산 관련 손금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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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평가증가액은 유보처분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 재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분부터 우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증가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우선 손금불산입한다. 잔여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제23조를 적용하고 손금불산입액은 기본통칙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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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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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후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도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경과 후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경우를 제외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해당 자산이 영업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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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으로 취득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상각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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