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하였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4. 한편,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관련 적용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입니다.

3.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분양잔금이 가압류되어 입주자대표단에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4.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 지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2010.10.04 회신),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