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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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0
-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 법정 사유로 1년을 넘겨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2007.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6995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842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10 · 2019.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19 · 2018.04.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 주택은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00 · 2017.0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