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8의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산림청에 임야를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