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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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1
- 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2001.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1
- 아파트 대금을 3회 분할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1997.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8
-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1997.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권리지분평가금액’에 의하여 할 것인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쟁점아파트의 공사대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2835 · 201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