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받은 영농자녀의 농지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경매되는 경우이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후에 발생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질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의 추징 여부와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공제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후에 발생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18 (1999.07.26 회신),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