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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표이사여야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 자체는 요구되지 않지만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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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시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202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재산가액 및 인적분할 시 영위기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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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202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합병 후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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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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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 규정과 같은 법의 세무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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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상속증여세-202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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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에 전자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법 시행규칙상 서류를 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한과 제출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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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을 바꾸면 신탁기간 연장인가?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등기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은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팔아 새 부동산을 취득·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나 신탁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그 경우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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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로 확인된 동거주택만 공제되는가?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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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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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인가?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상속증여세-202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ㆍ이자지급ㆍ담보제공ㆍ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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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상 의무거래 매출액도 특정 매출액에 해당하나?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
상속증여세-202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간 의무거래 매출액이 시행령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등을 의무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규정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급자와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며 방위사업법에 따른 의무 공급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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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를 안 바꿔도 부담부증여인가?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수증자의 실제 채무 부담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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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중임 이사의 취임일은 언제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상속증여세-2020.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시 중임 이사의 취임시기를 물었다.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이사로 임명되면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이다. 연속하지 않은 재임명은 중임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최초취임일이며, 퇴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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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직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단위를 물었다. 지역조직별이 아니라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류를 공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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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보고서 제출의무도 없다.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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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요양병원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운용소득의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관련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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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 등과 취득자금 소명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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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기간도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기간인가?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요건을 판단할 때 질병 요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영농한 경우 그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도 영농기간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2에 대해서만 직접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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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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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나 직장상조회 부의금에 증여세가 붙나?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직장상조회가 지급한 부의금이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공단 부의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조회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필요성을 판단한다. 상조회 부의금의 비과세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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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임대차계약에 증여세가 붙나?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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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되나?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1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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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일정 요건이면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개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여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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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20.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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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지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과세되나?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202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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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2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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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한 내 수용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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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주택도 상속공제되나?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공동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특정해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부분 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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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동거주택 공제 여부는?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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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을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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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산책로는 공익목적 사용인가?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20.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양로원 부속 산책로 등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공익사업 사용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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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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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액을 합산해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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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등은 어떤 이익의 배당·분배를 뜻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등’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은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의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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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중인 상속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국가의 토지 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이 진행 중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과-4080(2008.09.2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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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12.31. 이전 상속분이며 상속개시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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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사전증여재산은 얼마를 합산하나?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
상속증여세-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사전증여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집행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금액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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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나?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과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공공기관도 시행령상 열거된 사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은 2020년 말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허가·인가 여부와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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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와 인정 여부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며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인정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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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실상 공용 도로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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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매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나?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매출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는 해당 매출을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수혜법인의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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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에 적용되는 조항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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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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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탁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임대용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개인에게 신탁할 때 수탁자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해당 신탁업무 취급자는 제출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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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취득 재원이 법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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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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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언제 면제되나?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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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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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0.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법정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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