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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한도 산정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을 통하여 판매하는
조세특례 - 2026.05.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 후 판매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관련 과세표준은 관리비용과 보증서비스 등 부수 매출을 제외한 중고자동차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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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건물 소송 중 선수임대료 공급시기는? 임차인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증축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 - 202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의 소유권 소송 중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인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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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세를 포기했거나 과세거래를 오인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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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2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하면 전체 수취액이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 가격결정권, 하자 책임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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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를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안분된 대가는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기)적일이다. 장기간 생산·공급하며 서비스 대가를 각 수출 바이오의약품의 공급가액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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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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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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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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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행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
부가가치세 - 2023.10.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대행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판단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거래 성격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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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
부가가치세 - 2023.08.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산업분류와 상호면세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출받은 입증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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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은 부수용역인가?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의 과·면세 재화 배송이 부수용역인지와 배송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면 부수용역이며 배송비는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다. 책임과 계산의 귀속은 사실판단하고 안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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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셰어 항공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 2023.07.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가 B사 운항편에 자기 편명을 붙여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A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승객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A사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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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만 정해지면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부가가치세 - 202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법에 따른 토지가액만 정해진 일괄 공급에 건물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비와 건축물 공급가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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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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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전력거래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BR/>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 및 부가비용의 세금계산서 특례를 물었다. 각 계약 당사자가 공급자가 되고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며 부가비용에는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사고 공급하며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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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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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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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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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안분 수정 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
부가가치세 - 202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한 건물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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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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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쇼핑몰에서 쓴 카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
부가가치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자사 소매업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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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 매각 성과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받는 성과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매각 완료 후 정산이익이 발생할 때 받는 성과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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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공급가액인가?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에게서 받아 선원에게 전달한 임금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단순히 전달하는 선원 임금은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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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물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군복지단을 통한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위수탁판매라면 소비자 판매금액,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라면 수탁자에게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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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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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으로 받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어음증권은 금전 외의 대가이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기업어음증권이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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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의 공급가액과 증빙은 무엇인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 등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업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면세이고 그 외 위탁사업은 과세된다. 위탁수수료와 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은 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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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0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개발보수만, 포괄 위탁이면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해당 유형은 계약과 실제 수행 내용으로 판단하며 수수료별 공급가액 확정 시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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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지급한 휴가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의 수탁자가 지급받는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과세대상이나 단순 지급대행한 휴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단순 지급대행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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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여행업자에게 받은 국외 관광용역 대가의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직접 공급한 국외 관광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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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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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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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
부가가치세 - 2020.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지점 건물의 폐업 시 과세와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쓰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다. 경과 과세기간은 양도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며 과세 후 실제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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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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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총판매가액인가?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자 책임과 계산의 판매라면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구체적 계약과 재고·반품·사후서비스 부담 및 대금결제 등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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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 물품 낙찰자에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부가가치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매각한 경우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화주가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발급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정가격을 공고하고 낙찰자에게 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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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회 관련 권리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상징물 사용권뿐 아니라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권리를 공급받으면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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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양도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같고 양수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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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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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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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건물 면세전용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
부가가치세 - 2019.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지점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이후 면세 비율의 증감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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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 - 201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거래는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각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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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 - 201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 판매 시에는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대행 시에는 수수료와 세액을 거래시기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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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사업의 위탁수수료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의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해당 위탁수수료는 공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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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인가?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에서 받은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상 용역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대행한 경우 위탁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대행용역의 대가이다. 국가의 사전승인,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인 위탁수수료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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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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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금 지급대행액은 수탁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
부가가치세 - 201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 사은금의 지급대행 시 수탁자의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면 포함하고 단순 지급대행이면 제외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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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금 지급대행액은 수탁자 공급가액인가?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
부가가치세 - 201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액이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면 포함하고 단순 지급대행이면 제외한다. 지급의 성격은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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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2019.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등기 후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 목적·경위와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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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 임대하면 면세전용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제 용역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