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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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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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 공유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결정한다.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별 적용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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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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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농지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휴경기간은 사실상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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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1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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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 이혼한 부부의 재혼도 혼인 주택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면 혼인에 따른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상당한 기간 후 재혼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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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1세대 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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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 특별분양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분양권의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분양권 양도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철거에 따른 특별분양 지위를 받아 계약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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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미등기 국외자산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인 국외 토지 또는 건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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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한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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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청산금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60%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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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임시사용승인 주택과 미등기 양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과 미등기 상태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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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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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 지정지역 토지는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과 지정지역 부동산의 실가과세 시점을 물었다. 허가 전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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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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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 취학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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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감면을 위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감면된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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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이다.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하는 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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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분 또는 지분이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산정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법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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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3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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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 판정에는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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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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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공동사업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며 현물출자와 지분 변동은 별도로 과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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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선택 전환하는 대출의 이자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담보 목적의 자산 양도는 일정 요건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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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묻는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에서 제외된다. 면적은 전용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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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경매로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며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첨부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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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 취득연도는 완성한 연도인 199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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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해도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판단한다. 농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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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와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투기지역의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상가와 사무실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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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미등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수토지가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부수토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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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 종중 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이나 종중원 한 명이 요건에 맞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농지가 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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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 주택이 미등기여도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나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미등기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등기 후 양도한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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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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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천군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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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 특례상 주택건설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주택건설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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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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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수용 2년 후 잔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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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비과세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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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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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고급주택 판정과 산식의 6억원 차감액은 소유지분이 아니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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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공동사업 자가사용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취득일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하고 현물출자·지분변동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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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신주인수권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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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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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 미등록 주택 판매사업자도 주택건설업자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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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 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된다. 양도 주택이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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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매수자가 없어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를 찾지 못해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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