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1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2
국내 사업장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3
사업장 시설까지 포괄양도해야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시설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모든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4
부동산 매각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55
관리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도 납세의무자인가?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4,656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면세사업 전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7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상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당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8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
국세기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와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4,659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7년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10년간이다.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660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1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2
실내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3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4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하며, 사례상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용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되고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65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66
담보부채를 먼저 갚아도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부채를 양도 전에 변제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 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7
수익사업 등록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668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9
해외 호텔 예약 알선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
부가가치세 - 201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호텔 예약을 알선하는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 숙박업자와 약정한 금액에 일정액을 더해 알선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670
소득 있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관리단 등에 소득이 있으면 어떤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용역이나 부설 주차장 운영으로 대가 또는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1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2
여행업의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1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운송·숙박·식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며,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제외 대상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4,673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74
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의 과세표준은 다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
부가가치세 - 201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제품판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알선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당사자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675
거래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할인인지 묻는다.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6
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관련 공급은 요건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77
농민에게 공급한 운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여러 운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가 농업기계 중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에 사용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8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모바일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9
대신 결제한 외국인환자 진료비도 과세되는가?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1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결제한 병원진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알선수수료와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한 경우 대신 결제한 진료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환자가 부담할 진료비를 받아 환자를 대리해 의료기관에 결제하는 경우여야 한다.
4,680
항공권 카드전표 발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자가 항공권 판매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된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1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으로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2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3
법원은 감정평가용역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요?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4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5
전대 간주임대료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무실 중 일부를 전대할 때 차감할 임차보증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직접 사업에 쓰는 면적에는 해당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전차인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4,686
담보대출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임대사업 자산 등을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및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담보 금융기관 부채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87
사업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포괄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는 포괄적으로 넘기고 제외한 것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8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89
카드전표 발급분을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690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건설용역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91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액을 못 받아도 납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월세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월세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692
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 여부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및 실제 주거·숙박 형태는 객관적 용도와 이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3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여부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의 승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4
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5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6
일부 사업 자산·부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하는 재화의 가액이며 인수되는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697
오피스텔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8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등록이 필요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문제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9
온라인 판매 파일은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사업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크리스트와 사업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 판매할 때 도서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질의 대상 파일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출판물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0
포장한 김치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201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김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용인지 필요불가결한 운반용인지는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