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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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동물사료첨가제를 농가에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동물사료첨가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첨가제가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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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노후 도시철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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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수출용 금지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에서 사서 수출할 금지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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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이고 실내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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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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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파산선고 뒤 발생한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파산선고 후에도 얻은 임대료수입의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산선고 후에도 해당 법인의 임대료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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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노인회가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판단이며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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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과 계약한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과세 사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도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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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은 적용할 수 없지만 소득세 포탈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아 발급의무가 없더라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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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다. | |||||
4,513 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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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독립적인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자격 없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고문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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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검사용 무환수출 원자재의 재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무상 반출한 원자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원자재는 관세감면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반출한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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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일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정부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시기간 종료 후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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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전자 형태의 신문콘텐츠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계속·반복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신문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XML파일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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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 양도에 든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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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수원화성 계획 수립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원화성 기본계획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새 이론 등의 연구는 면세될 수 있지만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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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철도차량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사업의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달리 철도차량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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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자산관리회사의 담보신탁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범위 내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세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우선수익권자로서 신탁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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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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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독립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독립된 한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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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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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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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가와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공권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서비스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권을 낮은 가격에 판매해 생긴 손실은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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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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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재화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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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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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중재절차에서 외국 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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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관계회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 없이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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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외국법인도 여수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외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국법인도 전시시설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조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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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저작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정상 이용요금 초과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해당 금액은 저작권법에 따라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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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전대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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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임차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하는 주택이 임차한 주택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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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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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여러 사업장의 한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권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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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무상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는 포인트 결제 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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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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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
4,548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장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재화는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불량 원자재, 항공기 보수장비, 전시회 미판매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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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범위와 해당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인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인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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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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