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1
구분 계약한 여행경비도 과세표준인가요?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및 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52
별도 발코니 공사는 주택공급에 부수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별도 계약한 발코니 공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겸업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3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도시철도 공사는 영세율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4
영업보상금은 영업권 양도대가로 과세되나?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보상금이 영업권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업권·판매망·판매정보를 양도하고 연불로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5
부자와 필수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
부가가치세 - 2012.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작업용 바지·선박계류용 시설물은 어업용 사용 여부와 부자의 주재화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256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1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인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용·수익 가능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당사자 특약과 잔금 미지급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257
일시 임대한 잔여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잔여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 사업자가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8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내국법인(“을”)은 내국법인(“갑”)과 국내에서 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제품을 외국법인 “정”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ㆍ통관하지 않고 “정”으로 하여금 외국
부가가치세 - 201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제품계약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재화는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과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첨부된 자료로만 제시되었다.
4,259
여수박람회 미디어 부스 제공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내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
부가가치세 - 201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미디어에 제공한 부스와 장비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한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조직위원회가 언론사에 부스사용과 사무·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4,260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1
자동차와 함께 준 장착 기기는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신규 출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에 장착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기(機器)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201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자동차 구매자 모두에게 일정 기간 장착용 기기를 제공하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기기 공급대가가 자동차 대가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구매자에게 자동차에 장착할 기기를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4,262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이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임대·양도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4,263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4
해외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로 반출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회사와 의류업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5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1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6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제한 채무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267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를 부기하고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8
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9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세법상 종교 등 공익목적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0
박람회 조직위의 임대·숙박용역은 면세되는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업무대행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국내외 박람회 종사자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와 숙박시설 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와 숙박시설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실질적 임대료인 후원금도 과세된다. 후원금이 실질적인 임대료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1
협약 해지로 이전한 경량전철은 면세인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해당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해지로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시설물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중 건설하던 시설물을 협약 해지로 주무관청에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2
할인 상품권 결제 시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사고 액면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품권 구입과 재화 구입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273
반환용 구호물품 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 해외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비축된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다음,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반출한 군 비축물품을 반환하려고 같은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에 반환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해당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 비축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뒤 같은 종류의 물품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74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2.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위임받은 시설 운영 대가는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공유재산 임대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5
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6
과세 전환 의료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과세 전환됨에 따라 해당 업종 의료업자가 과세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전환된 의료용역의 카드매출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분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7
위탁시설 정산손실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정산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편익시설 관리사업자가 정산손실에 관해 받은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78
의사의 과세 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요?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업자가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 매출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9
공유수면 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여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 매립·준공은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행자 지위를 넘기며 이미 지출한 사업비 상당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80
재화와 용역의 공동공급 계약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는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 - 201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동 공급하기로 계약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계약만 공동으로 하고 실제로 한 사업자가 단독 공급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281
부동산임대용역에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발급특례의 적용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1호·제2호는 2007년 회신을, 제3호는 2012년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2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이 사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 신청·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3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4
완성도별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이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5
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의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6
판매와 중개·대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
부가가치세 - 201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대리에서 각각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4,287
차량 내부 CCTV 설치만 해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1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4,288
건축주 변경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동매입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9
토지와 보조금으로 받은 캠퍼스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과 토지를 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해 공급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학캠퍼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조성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나머지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용 토지로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4,290
사업자번호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건물소유자가 건물 한 동 전체를 임차하여 보건업(병원)과 임대업(전대)을 각각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발급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업과 보건업을 함께 영위하고 건물 전체 공급가액이 병원 번호로 발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1
지하도상가 개보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설용역과 시설물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시설물 소유권 이전 때는 신청인이 공급자가 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완공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4,292
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먼저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293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294
공동기술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사업 종류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5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는 학생 대상 공급만 면세되고 교직원·선생님 대상 공급은 과세되며, 국ㆍ공립학교의 직접 공급은 면세된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음식용역 공급 대상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6
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면 발급할 수 없다. 환수금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7
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 인도 장소가 다를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가 계약·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장소가 단순 홍보·접수·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98
공익단체의 정보시스템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9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하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4,300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구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