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부동산 양도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전후의 실제 사용·수익 가능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과 관련된다.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질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을 참조하며, 해당 질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2.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3.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5 (<time datetime="2012-03-06">2012.03.06</time> 회신),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