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1
사업인정 후 취득한 농지의 수용 감면이 가능한가?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할 수 없다.
4,152
근무로 출국한 뒤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가 계속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국사유와 발령장, 재직증명서, 출입국 내역 및 양도시기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3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4
발코니 샤시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관련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송금영수증 등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155
다주택자의 일반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다주택자가 중과배제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열거된 주택을 제외하고 한 채의 일반주택만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6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201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쓰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4,157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8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건축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3분의 2 지분을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59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 201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또는 상가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관할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이용 상태와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4,160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을 비과세에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받았을 때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1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세액을 산정한다.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과 사실상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2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3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4
근무상 이사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 201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165
용도 변경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각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 당시 가격이 없는 주택은 별도 산정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여부와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6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61호와 서일46014-10014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167
혼인 전후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201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대상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4,168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소득세 - 201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69
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공급한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0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도시지역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의 도시지역 안의 토지의 범위에는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토지의 범위에서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읍·면지역 농지를 도시지역 안의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원문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71
1주택자끼리 합가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1세대 1주택자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두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2
배우자 증여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1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150호와 재산세과-1142호를 제시했다.
4,173
공동상속 소수지분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1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해석사례 재산세과-14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174
합병 전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 가능한 경우 총 취득금액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4,175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078과 재산세과-3344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6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으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4,177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8
유학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9
근무상 출국한 세대원의 기간도 주택 거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출국 후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0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1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2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감면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3
취득기간 전에 산 주택을 재건축하면 농어촌주택인가?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기간 중 재건축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다시 건축한 주택은 규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주택의 취득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4
건설 중인 자산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5
확정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에 따른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4,186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4,187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8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할 때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이 반환 기준의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9
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시 토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과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소유기간은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및 상속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0
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서로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그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4,191
이주·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임
양도소득세 - 201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다. 조합의 취득일은 대상자로부터 해당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4,192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호수, 국민주택 규모,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시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구획을 기준으로 임대호수·국민주택 규모·임대기간·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3
종중원 명의 농지를 자경하면 8년 감면을 받는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양도소득세 - 201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194
상속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취득시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4,195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6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7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8
해외파견 중 국외자산 양도세를 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가족과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9
재건축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200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