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법인 단체도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2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352
동문회비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문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3
약국의 조제활동은 보건업에 해당하는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임
기타 - 2022.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의 조제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국 운영 사업자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354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기타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356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양도도 과세되나?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인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다.
357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가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조합원이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8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제시된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증명서면과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18일 전 등록 신청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0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기타 - 202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61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실질적으로 따로 살면 1세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세대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주민등록의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363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상속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BR/>
기타 - 202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사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공부상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택이 시행령상 규모·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366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2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한 명 소유 시 9억원, 여러 명 소유 시 각자 6억원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8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고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2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임대료 5% 제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기타 - 202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371
거짓 지급명세서는 언제 조세범으로 처벌되나?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
기타 - 202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조세범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른 거짓 발급이나 제출에 한하여 처벌된다. 가공 인건비 목적이었거나 거짓 신청과 무관한 제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72
상속주택 지분을 줄이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기타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법인에 양도해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유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373
감자로 전환우선주를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기타 - 202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해당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74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환에 거래세가 붙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
기타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종전 신주인수권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투자부문 신규 권리 교부는 과세되지만 사업부문 권리의 기재내용 변경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양도일 기준가액에 양도 수량을 곱하며 거래정지 시 전일 기준가액을 쓴다.
375
전력거래소가 판매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대리 발급은 불가하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위수탁 내용과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위탁자별 발급내역 구분 관리가 있으면 수탁자 명의도 가능하다.
376
음식업소에 냉동고와 제빙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의 범위를 물었다.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제공 대상이며 냉동고와 제빙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장비는 판매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가 아니라 부수적·보조적 장비로 판단됐다.
377
제주 카지노 총매출액은 어떤 법으로 산정하나?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기타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을 어떤 법에 따라 산정하는지 묻는다. 제2안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378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202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
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2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목록만 있고 금액이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으로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다. 추가 납부는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380
승계한 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기타 - 202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하지 않고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381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도급문서인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2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의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표시나 별도 사양을 약정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82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 - 202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83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4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직접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음식점의 스마트오더 주류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기타 - 2021.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판매할 때 별도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의제주류판매업자는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전화나 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해야 한다.
386
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 지분 보유자가 같은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합산배제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합산배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387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제시했다.
388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9
주류 구독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가?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기타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구독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구매 이력이 있어도 면허장소를 방문해 결제해야 하고 구매자와 수령자를 달리할 수 없다. 결제 시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된 주류는 나누어 배송할 수 있다.
390
스마트오더로 판매한 주류는 어디서 인도해야 하나?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
기타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소매업자와 일반음식점 등이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소매업자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해야 한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도 스마트오더 판매가 가능하다.
391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392
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나?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기타 - 202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 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고 소매업자는 고시에 정한 방법으로만 통신판매할 수 있다.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거나 면허 장소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393
타인의 홈페이지에서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함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기타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통신판매에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주류 통신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한 통신판매만 허용한다.
394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기타 국세징수법 202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과 주권 미발행 시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을 물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적법한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지자체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인지세법 202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용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비과세문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발행주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
수입 부가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 관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묻는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산세 감면율은 20%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의 우선 적용 규정 및 관세법상 감면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7
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 관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 적용할 법률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임대주택 여러 채를 함께 사면 합산배제되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한다. 동시에 2호 이상을 취득하고 제외되는 1호는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399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환산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