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502
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모두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03
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3,504
사업지구가 바뀌면 지정 고시는 어떻게 보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변경된 경우 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는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부칙에 따라 같은 법상 고시로 간주한다.
3,505
영주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하여 이민국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자부터 거주지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영주귀국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506
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098, 2009.12.23.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507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8
주택 소유를 공유에서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의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등기만 변경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509
30세 이상 미혼자는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나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10
비거주자가 입국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입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였을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1
토지 양도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대금청산 후 2009년 허가를 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2006년 귀속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2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13
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 시행사가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회사 및 시행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과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처음 매매계약한 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라면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특례 적용 결론 대신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514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납세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201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51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16
전 소유자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답은 재산세과-436(2009.02.06)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3,517
증여주택이 5년 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본다.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8
일시사용허가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던 중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해석사례 서일46014-10608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519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가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자산별 소득금액과 결손금만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0
법인전환 시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 201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소멸업체의 영업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3,521
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 - 201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522
별도세대 부모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상관없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3
건축허가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은 뒤 토지만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841과 재산세과-3411 등이다.
3,524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5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6
토지와 건축 중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527
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80호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528
주택지분 양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9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0
공유물 합병·분할 때 지분 변동은 어떻게 보나?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유물을 합병·분할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할 때 지분 변동 판단을 물었다. 분할등기 전후에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531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2
이전등기 후 합의로 바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3
해외주식 전환 KDR 양도는 과세되나?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권으로 전환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주주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산 해외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권을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4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해석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535
해외 유학 중 주택 양도 시 거주자인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학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53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208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537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시기와 신고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8
지급유보금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득세법」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539
주택과 토지 보상 시차에도 하나의 양도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액 지급 시차가 있어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서면4팀-364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540
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1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신고하면 과소신고인가?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예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조세정책과-839, 2011.07.22.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542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후 집을 팔면 거주자인가?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
양도소득세 - 201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시민권자가 재입국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 직업과 자산상태를 고려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인지 판단한다.
3,543
분양대금 일부를 늦게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대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지만, 일부 지연납부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인지에 따라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한다.
3,544
유상증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과세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상 주식발행절차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45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6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라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91과 부동산거래관리과-1077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547
영주권자가 재입국하면 세법상 거주자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소득세 - 201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를 토대로 판단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548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을 묻는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1의 판단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549
임차인 퇴거보상금은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3,550
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