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1
국민주택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주택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의 해당 여부는 운용·관리, 수익 귀속과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2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3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국외지역 제외)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54
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1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가발전 운영 결손금 보전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5
무료급식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과세되는가?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수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6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인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7
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 가지급금 또는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자금대여·이자회수 약정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8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소심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령한 뒤 상고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459
채무조정자 고용보조금은 손금인가?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조정 약정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어야 한다.
3,460
생협연합회 전환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법인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전환할 때 법인세 과세와 신고 절차를 물었다. 법인 실체에 변동이 없어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다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만 정정신고한다.
3,461
현물출자 취득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2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격합병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지분은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3
층별로 다른 건축물은 공장 내용연수를 쓰는가? 법인이 단일 건축물을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장은 별도의 내용연수 적용가능
법인세 - 201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건축물을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공장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하단 제3호가 적용된다.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464
국유지 사용료를 특수관계인 토지의 시가로 쓰나?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전체 임차면적의 0.3%)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토지의 임차료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전체 임차면적의 0.3%인 국유지에 낸 사용료는 특수관계인 토지 임차료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임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5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적용할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일련의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6
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법인세 소득세법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가연계증권 손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하고 음수이면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차감한다.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5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67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8
미니멈개런티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
법인세 - 201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개발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런닝로열티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미니멈개런티를 익금에 산입한다.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고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는 계약이 전제다.
3,469
라이선스 현물출자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를 현물출자받고 교부한 신주의 대가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라면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라면 감가상각한다. 신주가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470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재화 등을 위탁매입하거나 대리 매입하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한다.
3,471
중도 포기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향후 다른 제품생산에 활용이 불가능하여 개발을 포기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액 시기를 물었다.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할 수 없다면 개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부품개발 기술 등의 향후 활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472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사유를 이어 적용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법인세 - 201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과 매각공고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 제외기간을 이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사용 부동산은 해당일부터 5년간 제외되고, 기간 내 매각공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 제외될 수 있다. 공고일부터 1년 내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제외한다.
3,473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11.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지급한 금액을 소비자 포인트로 제공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주된 수입과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해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4
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4.8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5
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1.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 중 얻은 투자신탁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수익증권 일부를 환매하여 발생한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6
제품 검사 장비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제조업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특성 측정과 불량품 선별에 쓰는 필수 장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별표2]나 [별표5]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별표6]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측정·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장비라는 조건이다.
3,477
국가 위탁사업의 미집행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에서 받은 미집행 보조금의 손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보조금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 발생 사업인지와 사업 손익의 국가 귀속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8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9
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기간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잔여재산 분배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0
PFV 수탁회사 간 출자관계도 동일인 판단 요소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자관계를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두 회사가 동일인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두 회사 사이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6호에 따른 동일인 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1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br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82
출자 납입으로 늘어난 순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키는 것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또는 출자 납입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순자산 증가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3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금액과 계약 해제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4
매출누락 대응 장부외 원가는 손금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세 - 201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를 손금과 소득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손금 미계상과 사실상 귀속자의 별도 부담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485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6
유형자산의 가공매입분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법인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가공자산 관련 손금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3,487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
법인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자료를 따른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보험료의 자산 계상이나 손금산입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488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 시 어느 세율을 쓰나?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세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소급 적용으로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을 적용한다. 추가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9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
법인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원금보장제에 따라 면제한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새 피분양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낮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에게 특별판매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3,490
판결로 바뀐 분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공공사업분담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증감된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공공사업분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3,491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산정 지표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표 적용 오류나 착오로 과다 계상한 부분은 당초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92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3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
법인세 - 201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처리다.
3,494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1.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95
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폐업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6
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본다. 그 합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7
임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할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할 때까지 법인이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 전에 규정을 개정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98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
법인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선하고 종료 시 미사용액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3,499
퇴직자에게 준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지급 시점에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퇴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임원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0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언제 손금 추인되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추인시기를 물었다. 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