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신축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해도 종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부동산임대소득 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03
재산분할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
양도소득세 - 202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한 주택을 이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2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의이혼으로 한 주택을 이전한 경우이다.
304
입주권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2.12. 전에 입주권(B)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2.12. 이후 장기
양도소득세 - 202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입주권의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에 이어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없었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305
증여자의 농지 위탁기간도 합산하는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양도소득세 - 202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증여자의 공사 위탁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면 위탁 임대 농지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한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306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은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일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주식 일부의 양도순서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일은 일정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일이며, 불분명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7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신규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2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2018년 9월 13일 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 판정한다.
308
입주권을 배우자가 상속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 2022.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관련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고 사망한 배우자의 입주권도 같은 배우자가 상속했다.
309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2.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까지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말소된 뒤 정해진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부칙이 적용되고 시행령의 해당 목에 속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310
자동말소 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해진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된 후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1
재개발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특례의 각 요건을 갖춘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에는 같은 규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2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 중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증여하고 대체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재개발주택 한 채만 보유했던 경우이다.
313
반복된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14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BR/><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며 특례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교체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16
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보유한 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취득하면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317
멸실 후 신축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318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커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한다.
319
자동말소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0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안 지켜도 중과가 배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양도소득세 - 202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에 한정된다.
321
2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표2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 - 202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남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22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오피스텔 공급대상 지위는 ’21.1.1. 이후 취득해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323
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과세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현재 A·B·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공고 후 공동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공고일 전에 취득한 1세대에 관한 결론이다.
325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BR/>
양도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 배제되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법 부칙 적용 대상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326
일반야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등록과 시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28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순서의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동일자 거래는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9
비조정지역 취득주택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 보유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신규주택 보유 중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 - 202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한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3년 안에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31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분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될 때 거주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어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333
세대원 사망 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중 세대원 일부가 사망하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일부 세대원이 사망하면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세대 구성원 일부의 사망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가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간접출자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A법인 주식 양도 사례에서는 ‘유형1’과 ‘유형3’의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하면 전입기한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나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7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38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9
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40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 - 2022.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공동명의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341
주식 교환계약의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계약서상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객관적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의 교환거래가액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교환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42
재건축 중 여러 대체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한 경우로서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다른 주택 세 채를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B·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43
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과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344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45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약서와 금융 증빙,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346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요건을 물었다.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코스닥 상장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1주택자가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348
특례주택과 보유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49
혼인합가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
양도소득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로 한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50
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