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배우자가 상속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A주택 소유자 갑은 재건축기간에 거주할 B주택을 배우자 을 명의로 취득했다. 갑의 사망으로 을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고, 이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됐다.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

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1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갑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을(갑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사업 중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갑이 사망하여 을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263 (<time datetime="2022-04-08">2022.04.08</time> 회신), "입주권을 배우자가 상속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