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436회신일 2022.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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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30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과세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현재 A·B·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1월 1일 현재 한 세대가 A·B·C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A주택을 과세양도한 후 남은 B·C주택 중 C주택을 양도하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54

본문(원문)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과세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436 (2022.03.30 회신), "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06)
원 제목: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