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보유 중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가 신규주택인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인 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999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2140 (<time datetime="2022-03-29">2022.03.29</time> 회신), "신규주택 보유 중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