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후 공동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182회신일 2022.03.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고 후 공동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30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공고일 전에 취득한 1세대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했다. 공고일 후 일방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683

본문(원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182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공고 후 공동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91)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