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의이혼하였다. 재산분할청구로 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였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규과-1155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의 취득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381 (<time datetime="2022-04-12">2022.04.12</time> 회신), "재산분할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