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A) 소유 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대체주택(C)을 취득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이었으나 1주택(B) 소유 세대와 혼인해 2주택이 된 뒤 B를 증여하고 C를 양도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부동산납세과-80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C) 취득 시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B)을 증여하고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C)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증여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801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C) 취득 시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B)을 증여하고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C)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3331 (<time datetime="2022-04-07">2022.04.07</time> 회신),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