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다. 이에 따라 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47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015.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외 부분의 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634 (<time datetime="2022-04-06">2022.04.06</time> 회신),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