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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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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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지자체 부동산 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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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금융투자업 인가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전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사업 취득재화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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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일부만 국외에서 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행 장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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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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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공항시설 기부채납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국가에 공급한 공항시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가도 사업자에게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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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치기 사업을 재위탁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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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이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폐기물 관리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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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오염토양 사업분담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토양 개선사업비 분담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신청인이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하고 공단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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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사탕수수는 국내 공급과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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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재건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수술 중 후유증 치료와 기형·종양 관련 재건수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치료와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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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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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리가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 부분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면 구리가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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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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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해야 한다.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 정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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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별도로 받은 택시감차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못해 받은 별도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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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구리동선과 전선스크랩은 구리스크랩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동선과 전선스크랩이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구리스크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용해·정제로 생산한 반제품은 제외되지만 전선스크랩은 구리스크랩에 해당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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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스크랩 단순 임가공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스크랩 등의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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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고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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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역사 연결통로 CCTV 설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의 CCTV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관해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제공한 해당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통신시설 설치업자가 역사 간 연결통로 안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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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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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도핑검사 대행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핑검사의 분석비용 납입대행과 시료채취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비용은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실비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대행수수료가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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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비영리법인의 실비 놀이상담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아동 놀이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수수료가 인건비와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인가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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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건물 자본적지출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본적지출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위탁관리용역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소유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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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방산업체 지정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효가 있는 방산업체 지정취소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하지 않는다. 지정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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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하도급 추가지급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하도급 추가지급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를 물었다. 부당인하액을 추가 지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급가액 추가 사유가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발생하면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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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파산관재인의 임대용 부동산 공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업무로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면세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퇴출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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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상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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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주업법인이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매한 사료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입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여야 하고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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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지자체 위탁사업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면세되며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된다.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승인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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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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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대가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적 이용은 기간별 대가와 설치가액 안분액을 합산하고 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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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는 실제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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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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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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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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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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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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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신고한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승마시설에서 재활치료와 승마기술을 가르칠 때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대상인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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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비자에 대한 피부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이용권 판매 후 구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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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절임배추와 김치양념을 섞어 공급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절임배추와 과세 김치양념을 혼합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한 단순 혼합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혼합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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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장례식장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거래 관행상 음식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도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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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외국법인 제공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용역 대가이며 선주 대신 지급한 것이 명백한 선원 급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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