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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65/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201 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농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51
3,202 도로수용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용 후 남은 토지를 사업장으로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치장 등의 요건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62
3,203 잔여 부수토지의 추가 협의매수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후 2년이 지나 잔여 부수토지가 매수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5
3,20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특례도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관련 조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4
3,205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3
3,206 대지권 변경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변경과 관련해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실질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2
3,207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5
3,208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6
3,209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1
3,210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3
3,211 인가 후 빈 주택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았지만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 후에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에는 1세대1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2
3,212 혼인 후 근무 형편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일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혼인합가 특례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7
3,213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 가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410
3,214 합가 후 분양전환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합가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것은 합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9
3,215 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 계산에서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에서 분모에 적용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8
3,216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6
3,217 국내 거소를 둔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거소와 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0
3,218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4
3,219 지상권 설정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각 호에 따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5
3,220 임대 토지를 승계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중소기업 통합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 후에도 해당 토지가 임대업에 사용되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7
3,221 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감면세액의 합산 여부와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특정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에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
3,22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8
3,223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3,224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 잔금을 포함해 잔금을 납부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0
3,225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제외되며, 이는 양도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9
3,226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고 보유기간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9
3,227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1
3,228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6
3,229 다른 입주권을 먼저 팔면 남은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일에 다른 입주권을 보유했다가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 B를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6
3,230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8
3,231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 양도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
3,232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추가 취득해 임대한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에는 지자체 주택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추가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9
3,233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1
3,234 시유지 사용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사용료와 불하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0
3,235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
3,236 특정도서 산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산지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인 특정도서의 산지가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특정도서의 산지는 해당 규정상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5
3,237 완공 후 대금을 치른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4
3,238 별도 지급한 비품대금은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비품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정할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2
3,239 외국국적 세대원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한 세대원 중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9
3,240 혼인 후 입주권 완성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이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당시 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8
3,241 골프장 수목은 주식 양도 시 자산에 포함되나?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植栽)하고 이를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樹木)’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법인의 주식 양도 시 별도 기장한 수목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에서 구입해 식재하고 토지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은 해당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산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6
3,242 1거주자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7
3,243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2
3,244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0
3,24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9
3,246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5
3,24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거래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2
3,248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7
3,249 공유물 합병·분할의 지분 변동은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유물을 일괄 합병·분할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할 때 지분 변동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8
3,250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6
처음616263646566676869끝 6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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