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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43건 · 64/6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151 명의위장 숙박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명의위장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 숙박업은 실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은 등록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1984.04.05 이후 등록 명의자가 직접 운영한 숙박업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136
3,152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089
3,153 사업자가 기계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83
3,154 상조 목적 원우회 운영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 목적의 원우회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33
3,155 사업 미개시 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76
3,156 외국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30
3,157 같은 상가의 약국과 임대업을 따로 등록하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가되는 업종만 등록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약국과 건물 임대업을 함께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같은 상가건물에서 영위하는 두 업종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1층은 소매·양약업, 2층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12
3,158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고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안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80
3,159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70
3,160 건설업 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의 사업자등록신청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건설업면허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설업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767
3,161 전사업자가 폐업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다면 신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은 일정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39
3,162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상가를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29
3,163 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56
3,164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655
3,165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허가 전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45
3,166 위탁판매 기성복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는다.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43
3,167 사과 기술지도와 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과 사과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기술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 과세로 등록해야 하고, 묘목 생산·공급은 등록 의무가 없다. 기술지도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종묘생산업은 농업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18
3,168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는 필요한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상가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등을 물었다. 상가 임대의 월세와 임대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적용 부분은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17
3,169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법인세도로교통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49
3,170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32
3,171 여러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33
3,172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88
3,173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448
3,174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13
3,175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369
3,176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14
3,177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 정정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302
3,178 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
현금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는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정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소득과 무상주 배당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를 물었다. 현금배당은 실제 지급일, 무상주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실명확인한다. 현금배당이 잉여금 처분일부터 03월까지 미지급되면 그 03월이 되는 날을 확인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53
3,179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다. 해당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과세특례 적용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99
3,180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00
3,181 골재채취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골재채취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물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상충되는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은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을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5
3,182 도소매 겸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업자의 소매거래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매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소매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42
3,183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단독명의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건물을 공유하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44
3,184 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영업개시일은 양약제조를 착수한 날 또는 양약판매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약제조판매와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기산일을 물었다. 양약제조 착수일 또는 양약판매 개시일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01
3,185 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물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설립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1264.21-180
3,186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1265-67
3,187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며,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유 발생한 때 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와 수익사업개시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1264.21-62
3,188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
3,189 할부구입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할부구입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한 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할부구입권을 팔고 을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인도 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명세서 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영수증을 주되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2472
3,190 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시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외인1264.37-3605
3,191 상속 직후 사업장을 옮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상속으로 사업승계 후 즉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직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2341
3,192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기재한다. 각 대표이사에게 독립적인 회사대표권이 있는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1265.1-1140
3,193 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등록이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일 때 소득 계산과 비거주자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1264-1651
3,194 지분별로 사용하는 공유부동산은 각각 등록하나?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쓰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880
3,195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09
3,196 여러 임대부동산을 하나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나?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 중 하나만 등록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수입을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78
3,197 공동대표 법인은 누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대표자 중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고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2219
3,198 보유 장비 위탁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가?
건설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업태, 종목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설업체가 보유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만 추가하여 정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2174
3,199 건물 신축장소도 건설업자의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사업장 밖의 건물 신축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2-1960
3,200 등록증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817
처음606162636465끝 6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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