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겸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도매는 구입한 새로운 상품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는 상점, 백화점, 연쇄점 등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것을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이프라이터, 문구용품, 목재 또는 석유, 페인트, 유리,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 및상업용상품일지라도 개인이나 가정소비를 위하여 주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을 개설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로 보며, 이를 주로산업사용자에게 판매할 경우만 도매업으로 봄

1. 도ㆍ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 판매 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도매라 함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라 함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등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 용품을 일반 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질의

도·소매 겸업자의 소매거래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도매·소매의 구분

회답

1. 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할 때 도매 판매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매 판매분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도매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소매는 상점, 백화점, 연쇄점 등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 용품을 일반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문은 이 뒤의 예외 설명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2 (<time datetime="1985-02-04">1985.02.04</time> 회신), "도소매 겸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