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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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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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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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분할 시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때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연도의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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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건과 발급받는 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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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이전 중소기업이 감면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적용과 미신청 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계약과 공장이전을 마쳤다면 감면되며,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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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제3자의 해외자회사 대여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자금 대여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관련 조항 제2호에 따라 대여하는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공동 대여하는 일정한 투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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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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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공동취득 의료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의료업자가 공동취득한 의료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의료장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운영자들이 공동 사용을 위해 지분별 자금을 모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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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현물출자 후 미공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의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할 수 없고 구급차량도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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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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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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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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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토지보상법 미적용 사업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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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입주했던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입주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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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입주했던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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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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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실제 특례 대상인지는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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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상속인이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했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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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계약금 납부는 계약금 일부가 아닌 전액 납부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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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 특례는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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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주택건설용 토지는 모두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 합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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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아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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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학교급식업자가 교직원에게 준 식사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며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이고 법정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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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비상근임원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상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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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대체주택 취득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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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분 감면 산식의 분자가 음수인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으면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신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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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처분신탁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신탁된 미분양주택을 신탁사 및 시행사와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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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 |||||
3,136 설계용역 변경 후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설계용역을 과세·면세 설계용역으로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건설하면 변경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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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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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고용보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임금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해당 과세특례의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전수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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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휴업기간도 법인 설립 후 1년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이 있는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은 법인 설립 후 1년의 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출자자인 개인은 과점주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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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계약금을 기한 뒤 완납하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전액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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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협의매수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될 때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날짜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예정지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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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광장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상속·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 2008년 말 전 지정 및 2009년 이후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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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미분양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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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고시 전 반출한 하이브리드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친화적자동차 고시 전에 반출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고시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그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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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정해진 날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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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승인서의 교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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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도 지방 미분양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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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농경지 리모델링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리모델링사업 때문에 경작하지 못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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