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
다른 사업장에 보낸 전도자금도 과세대상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사이에 보낸 전도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도한 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자금 전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6,052
국내산 채소 종자와 묘목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와 묘목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종자와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53
신축 중인 임대·매매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사업자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양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54
대가 없는 용역도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055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 항공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업자가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이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 공급자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26,056
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57
표준계량증명 용역의 과세특례 세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계량 활동과 그 결과증명하는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계량증명업소의 용역 구분과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량과 결과증명 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를 납부세액으로 한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58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059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는 얼마인가? 관계법령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금액은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금액을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며 면제 대가는 약정한 전체금액이다. 건설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6,060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61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062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무엇인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7, 1990.01.19.이 제시되었다.
26,063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이전을 위해 건물 구입하여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구입과 신축이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64
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된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고 종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65
옥수수가루 부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건옥피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의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이다.
26,066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도매업자가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로 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거래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 전표가 법정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067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폐지 시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제외된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68
사업 휴업이나 폐업 때 세무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휴업,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령상 허가와 별개로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69
공급재화 환입 시 양측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재화환입 시 환입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환급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환출하는 사업자는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재화 환입 시 환입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환출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6,070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의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통칙 4-2-8...12 및 5-2-10...16을 제시한다.
26,071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체육시설은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비로 받는지의 여부는 동종 타체육시설이용료와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72
별도 계약한 특별공급품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특별공급대상품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특별공급품을 별도 계약으로 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특별공급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6,073
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 후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 후 반입한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6,074
필수사항을 잘못 적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75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면 해당 공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76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경영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경영자가 연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77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공제되는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78
세대별 판매한 다세대주택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별 주택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각 세대
부가가치세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등기해 세대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팔면 그렇지 않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6,079
매입세액 불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착오로 불공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80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081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082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축물 함께 공급 시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액인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26,083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6,084
참고서와 함께 파는 카드리더기도 면세되는가?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리더기(리피터)는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및 자기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리더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리더기는 면세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카드리더기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85
면세 주택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교부 및 신고 의무가 없다. 회답은 부가1265.1-1022, 1983.05.3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6,086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1-1634, 1983.08.1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26,087
대리납부 관할 위반이 신고효력에 영향 주나? 대리납부세액은 재화ㆍ시설물ㆍ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나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그 세액을 납부 시 신고효력에는 영향 없으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리
부가가치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신고·납부 관할을 위반한 경우 신고효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관할 위반은 신고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납부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및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26,088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382와 부가22601-196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6,089
수입 후 재배한 행운목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절단된 행운목(DRACEANA FRACRANCE)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 상태로 수입해 재배한 행운목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 6개월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절단된 행운목을 수입한 뒤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90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9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시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92
지금형 주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 수입과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화폐 수입과 은행의 해당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물품이 아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로 결정된 지금형 주화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93
제1차 신용장 일부취소 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했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화 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유효했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2차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간부터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94
무면허 의료보건용역도 면세되는가?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혈액을 채취해 질병을 발견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사법상 면허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무면허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허 보유 여부가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적용을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95
망실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재·화재·도난 등으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개별 질의가 망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6,096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ㆍ매매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97
일부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98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99
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포괄양도 요건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장별 포괄양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00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형태의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것이어야 하며 더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