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실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1회신일 1990.02.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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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망실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수재·화재·도난 등으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개별 질의가 망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 (<time datetime="1990-02-02">1990.02.02</time> 회신), "망실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61)
원 제목: 재화가 망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