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4회신일 1990.02.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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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1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부채납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023, 1988.11.30)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23, 1988.11.3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가22601-2023, 1988.11.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02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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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4 (<time datetime="1990-02-21">1990.02.21</time> 회신),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02)
원 제목: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