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2. 최신 회답1990.0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204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271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