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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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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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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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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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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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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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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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자 지위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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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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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며,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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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등기이전이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야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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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거주자의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비고가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사업자 여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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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재건축 완성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세대로 보아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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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혼인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인 1세대2주택 범위에 들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 제3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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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1세대 1주택 특례의 취학은 어떤 학교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취학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은 초ㆍ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취학을 말한다.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취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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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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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중과 대상인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예외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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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쓸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시가는 원문에 열거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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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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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승계 전 임차기간도 5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임차인의 임차·거주기간은 승계받은 사람의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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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재건축 멸실 중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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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임대주택 양도에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각 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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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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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공익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에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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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가 부수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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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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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미경작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조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해당 조건에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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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재건축 후 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건축 후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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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지장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철거 합의금 수령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의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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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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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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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안에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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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했고 새 농지도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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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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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시기와 상장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부인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선입선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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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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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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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와 시가 차이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가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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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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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어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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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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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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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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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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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6개월 뒤 반환한 농지의 세금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은 농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가 모두 과세되며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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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재산을 초과 취득하고 담보채무도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며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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