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농지의 자경 여부와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자경농지 감면에는 거주기간과 직접 경작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623, 2007.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과 자경 사실의 확인 방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고,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서면4팀-1623, 2007.5.15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2 (2008.02.20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