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경작한 부인 농지도 직접 경작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회신일 2008.01.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이 경작한 부인 농지도 직접 경작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9

남편의 경작은 부인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부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경작은 부인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소유자인 부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는 부인이고 실제 경작자는 동일세대원인 남편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3323, 2006.09.28 ; 서면5팀-443, 2007.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회답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3323(2006.09.28.) 및 서면5팀-443(2007.02.0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구1323 심판결정
2025.05.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 (2008.01.29 회신), "남편이 경작한 부인 농지도 직접 경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77)
원 제목: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