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252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상여처분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소득처분할 때 대응 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 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실제 귀속자가 부담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53
제3자 명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대출한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3,254
독서능력개발연구회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연구비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으며 법인등기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법인등기 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55
특정설비 투자완료일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조세특례 - 198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의 완료일과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묻는다. 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256
특별상각은 의제상각 대상에 포함되는가? 의제상각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의 의제상각 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257
질의 대상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드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기부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58
여비 증빙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은 모든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비 지급 시 거래증빙 없이 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비용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비규정상 금액의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증빙을 갖출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한다.
23,259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본점 재무제표를 신고시 첨부하는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 귀속소득 신고방법과 비치·기장할 장부를 물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신고 시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260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1
분양계약상 무상설비 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일부 입주자에게 무상 제공한 설비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그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완공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2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처리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결정·경정 시 이자 상당액 등은 수익금액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3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 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첨부하는 때에는 신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와 증빙 및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4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265
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6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공고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7
어선 감선 보상금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 상당액을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허가 정한수 축소로 어선을 처분하거나 용도 전환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보상금을 수익으로,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며 개인은 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양도·폐선 보상금은 비과세지만 다른 용도 전환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23,268
수입기계 국산화로 법인을 세우면 감면되나? 수입하던 기계장치의 국산화 성공으로 당해 공장 신설하여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세 소득세의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바 없음
조세특례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던 기계장치를 국산화해 공장을 신설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조세감면이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3,269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비밀공정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기술지도차 파견되는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과 제조공정 개선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도면·비밀공정과 산업상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도 사용료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70
재개발로 임대하지 못한 구사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사옥의 이전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구 사옥을 임대함에 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이전 후 구사옥을 재개발사업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대하지 못한 경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정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1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상 공장양도차익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법령 안팎에서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3,272
국민주택 미건설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에 따라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73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 후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후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처분해도 당초 면제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23,274
카지노 수입과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료・고정자산 취득・관리비 등의 매입금액은 과세수입(특별소비세 + 방위세 + 기타 매출)과 카지노 수입에 동시 관련되는 비용이고, 카지노 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동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
기타 - 198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수입금액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2는 첨부된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고, 카지노 영업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541과 재소비22601-1214가 제시되었다.
23,275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사용인에 한함)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당해종업원의 노동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의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은 학교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6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한다면 총급여액에도 포함한다. 대상에는 주휴일·월차·연차·생리·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277
합병등기 전 손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손익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긴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3,278
임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9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0
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1
기타 전기기기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년수표 (갑)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중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 부분품 제조설비 (1007)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전기기기 또는 그 부분품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를 묻는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해당 설비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2
국내법인 해외근무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국내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해외건설업면허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83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4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5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 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금액은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해당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3,286
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 법인이 직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종전 취득 주식이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해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287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소액주주인 임원은 이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8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과 소매업에 해당하는가?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 사업에 대한 업태 구분은 소매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시 수입증지 판매가 수익사업인지와 업태 구분을 물었다.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판매사업의 업태는 소매업이다. 정관이나 규칙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9
건설용가설재는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는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동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가설재의 자산 분류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0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기존 소득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뒤 재경정으로 그 금액을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1
광산용 로다는 기계장치 설비에 해당하나? 광산용 중기이 일종인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상의 설비가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8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중기의 일종인 로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를 물었다.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이다.
23,292
내용연수 전 교체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채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에 투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사업용 고정자산 교체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는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계장치를 개채하기 위한 투자로 본다. 투자 대상은 중고품을 제외한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93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4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5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96
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전자제품(라디오・TV수상기 등)의 플라스틱 Case류를 생산하기 위한 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적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27조 별표 2중 8 금속제품 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9년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케이스용 사출성형 금형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금속기계 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금속제품제조업 관련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7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가공·납품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점이나 판단 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298
포괄양수 후 지급한 종업원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관련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개인기업을 양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경우이다.
23,299
수정신고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 방위세에 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국세기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도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23,300
기술용역대가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대가와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계약의 기술대가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나 미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도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관해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