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각은 의제상각 대상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93회신일 1986.04.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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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상각은 의제상각 대상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02

원문은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특별상각의 의제상각 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상각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소득공제・특별감가상각은 의제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255, 1984.07.05을 참고.

붙임 :

※ 1264.21-2255,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특별상각의 의제상각 대상 여부.

회답

기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255, 1984.07.05을 참고.

붙임:

※ 1264.21-2255, 1984.07.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3 (<time datetime="1986-04-02">1986.04.02</time> 회신), "특별상각은 의제상각 대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08)
원 제목: 특별상각의 의제상각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